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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저당권
(1)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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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 귀속관계를 알고 있다 해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3) 대판 1984.7.19 82누61
2) 공매
(1)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리압류 및 분할공매의 효력
(2)원심판결에 붙은 부동산목록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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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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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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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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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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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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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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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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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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