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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이중배상청구제한), 제27조 제2항(군인·군무인의 군사법원재판), 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등이 있으며,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제한, 복무규율준수의무(정당법 제6조, 제17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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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강임)에 규정한 강임의 적용을 배제하여 정년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치안감과 치안정감은 경찰공무원법 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령정년 혹은 계급정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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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등 제정이후 대략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제1기(1948∼1952년)에서는 정실주의 적용과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 졌으나 실지로 실적제의 의미는 별로 갖추지 못하였다. 제2기 (1952∼1961년) 1-2공화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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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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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법률로 정하는 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헌법 33조 2항, 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원복무규정 28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③단체행동권: 한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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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게 된다.
２.2.2 소극적 의무
(1)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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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의무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이다. 교원이 이러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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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85. 1. 1 자로 말소함(인)
제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장관
82. 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92. 8. 1 자로 말소함(인)
제2호에 의거 정직 3월에 처함
○○장관
95. 12. 2
상기 징계처분은 대통령령 제14818호
일반사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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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하거나 가산금 또는 연체금을 부과한다.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를 제재하는, 행정수행자의 직무위반에 관한 제재도 있다.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의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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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개인의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움
- 고용보험법 제10조 3항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조항에 의거, 실현 곤란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3항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특정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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