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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 위반
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타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
다) 직무 내외 불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 행위
√ 징계사유의 시효 :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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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41조 제1항
복무
이행의무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61조,
제63조-66조
금지의무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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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으려는 방편으로 공무원 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현행 일본 공무원제도는 1947년 10월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며, 해당 법에는 공무원의 임명권을 내각의 대신에게 있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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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출범되면서 행정체제에는 또 한 차례가 광범한 수술이 가해졌다. 정부조직법이 전문 개정되고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령이 개정을 겪게 되었다.
권한이 대폭 강화된 대통령을 정상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자문기관으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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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4조). 만약 공무원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가 부과된다.
라) 성희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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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 윤리
1) 헌법상에 비추어 본 교직윤리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
(3) 노동3권의 제한
-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국가와의 사이에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특별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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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병역법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 2013년 12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시행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임기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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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에 따라 노동관계법이 있어도 교원의 경우 이를 배제하고 ‘교육협회’ 또는 ‘교육연맹’등 교원단체에게만 적용되는 법률 통해 근로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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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극적 효력 :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의 요구 또는 쟁의행위 등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금지,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6. 근로3권의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공무원의 근로3권제한[90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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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의 제정 등 교정관계 법령의 정비
① 교정공무원법의 제정
교정직원이 제복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는 임용, 근무 등 여러 면에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정직원의 임용, 승진, 근무, 보수 등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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