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의 경우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법안 제3조), 교원단체법안의 경우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의 금지규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원개인의 정치활동과는 또 다른 영향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2002.8.26신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
|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남녀 모든 공무원에 대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사고 또는 질병 등에 의하여 요양이 요구되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강호를 위한 1년 이내(재직 중 총 3년 이내)의 가족간호휴직이 남녀
|
|
|
법 제14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만약 공무원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희
|
|
|
국가공무원법 제5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
Ⅱ. 교직원의 임용
1. 교사 신규임용
2. 임용의 결격 사유
3. 보직교사 임용
4. 학급담임 및 교과전담교사 이외의 교사
5. 기간제 교원의 임용
1) 기간제 교원의 임용조건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
|
|
법 제10조). 그리고 재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1. 법률상 신분보장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교육공무원법
(4) 기타
2. 징계
(1) 공무원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
|
|
법과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선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부 경영 진단에서는 전문성, 중요성
|
|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개방형직위 충원시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내부공무원만이 충원 직위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상·하급
|
|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복무에 관하여는 농특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 즉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
|
|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 국가공무원: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그들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지급.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거에 의해 지방자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