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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재까지 미실시), 재해구호법 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1977년 시행) 제정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 제정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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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을 정한 것은 물론 이슈화됐기도 했었지만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논의 해보기 위함이었다.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이슈화되고 있는데 장애연금금액에 대해서만 너무 부각시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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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개선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5. 식품진흥기금 운영 활성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이 영업자에 대한 시설개보수자금 융자 등 융자사업에 치중됨으로써 기금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시행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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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노령,장애,유족)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가능
4.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 범위와 가입자 종류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가입제외 대상-공무원연금법,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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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비마이너: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6010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451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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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기존 연금제도에 대한 연계 혹은 조정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입장이다.
Ⅵ.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1.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의 확대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되고 공공자금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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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1963년 산재보험법,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1977년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 사회복지입법 시행의 여건이 미성숙, 형식만 존재 내용은 빈약, 그러나 바탕 마련.
3)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88년 국민연금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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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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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은 일부 계층을 위한 선별주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적용 대상이 직장인과 공무원에서 농어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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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작되었다,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제도는 1992년 5-9인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적용된 뒤 1995년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 적용상태로 나아갔고 1999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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