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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7조 제3항)
10. 비고
적용시한 : 정부가 경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적용시한 규정 없음)
11. 기타
1996년 12월 30일 법 개정으로 국산과 외국산 구별없이 공제율 10％ 적용
1997년 6월 3일 구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으로 199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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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이나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인사에 관한 제반 규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무원 및 인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다룬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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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이나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인사에 관한 제반 규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무원 및 인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다룬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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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대인, 통합방송법 시대, 조선일보, 1999. 12. 1.
김동민, 방송위원회의 전문적 직무 수행을 위한 방안, 방송독립과 방송위원회 토론회, 1999.
김동욱, 통신방송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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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조항을 법에 포함시켜 시행령에서 반드시 해당요건들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투자공사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한국투자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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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고, 금융전문 인재가 부족하고 금융서비스 수준 및 혁신 능력이 비교적 낮으며, 금융시장 질서가 혼란한 상황이 많은 분야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의 부실채권의 처리 문제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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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생계급여의 원칙
-금전지급의 원칙 : 현금지급
-정기지급의 원칙 : 매월 정기저거 지급
-직접지급의 원칙 :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거택보호의 원칙 :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함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 최저 생계비의 부족분만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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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함으로써 친일파의 물적토대를 일소하였다.
일본국가와 일본인 개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로 되어있는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관계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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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이 제정공포
2001년 지금의 사이버 대학 개교
국내 고등교육에서의 이러닝 도입 시도
-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던 사이버 대학은 200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에 의해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설립 운영될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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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926 판결 참조). 원심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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