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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개정
(21) 질병관리과
성인병 관리에 관한 업무
희귀 난치성질환 관리 업무
감염질환 관리 업무
(22) 정신보건과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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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ㅇ 이용중지
ㅇ 지하수의 정수처리
ㅇ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보완
ㅇ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2)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시킬 경우에는 지하수오염방지명령(지하수법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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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이 「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실습(4주간)」과 함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취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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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2 ②)
【참고】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9 ①)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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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아동학대: 유기.방임,성적 폭력, 보호자로부터 이탈
(경제적 착취x)
.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1회
아동매매: 10년 이하 징역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아동 치료.선도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보호.급식 제공.돌봄서비스.문화체험
아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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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관계법령을 운영하는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검토대상 관계법규(9예시)는 다음과 같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8조의2
- 공업배치및공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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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4조
계획 수립 방법
계획 수립 전 실태 및 보건의료 의식행태 등에 대해 자료수집 및 조사 실시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 시책과 부합되게 수립
주요 내용은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 5조
계획 수립 시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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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의 추가적인 개혁이 중요
ｏ내년까지 도산 관련 법제를 포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을 환영
-도산관련 법제 개혁시 도산관련 법률들간 조화, 정리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참여 증대, 반대 채권자 문제 등이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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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특례규정이 적용되는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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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1946년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 의료보험, 출산급여, 미망인연금, 보호수당 등 각종보험급여가 확대되었다.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이었다. 국민부조법의 제3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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