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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기번호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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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손실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 위법한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수단
행정상 구제
이에는 감독권에 의한 취소정기, 공무원의 징계책임, 행정상 쟁송 등이 있다.
민사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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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
(2)변제·대물변제
(3)물적담보의 제공
<관련판례>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판례> 적법하지 않은 명의수탁자의 담보권설정행위
(4)인적담보의 부담
(5)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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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신설에 관한 소고', 2004.
주택도시연구원,"2007주택도시통계편람"
국토해양부,"주택업무편람",2007.
한국조세연구원,"조세제정database",2004.
월간현대주택.
서울경제,"오늘의 경제소사".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공저, 『대한민국 부동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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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缺損處分)
5. 교부청구(交付請求)
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및 구제
Ⅳ. 강제징수에 관한 판례
1.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2. 매각결정취소
3. 체납처분 절차에서의 부당이익금 반환
4. 기타 대법원 판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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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 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권의 양도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등의 불로소득 이전방법으로 이용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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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5황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고, 위 조항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사법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수도 없다. (1994. 1. 14. 제3부 판결93다22494 소유권이전등기)
10. 판례 10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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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4
(4)피고의 불이행-------------------------------------------------4
(5)이 사건 토지의 특징--------------------------------------------4
3.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5
(1)의의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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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평가액을 기준한다.
(2)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6항) Ⅰ. 국 공유재산의 기초관리
1. 의 의
2. 정책의 변화
3.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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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대항력의 존속요건이라고 보는 이상,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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