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부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경우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이라도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상속세법에 의한 규제
금지되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
|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내용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
|
|
|
법률관계의 간편성에도 기인하지만, 대개는 조세회피나 투기, 법령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실명제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종중宗中 부동산, 종교재
|
|
|
표시하는 경우
②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때 등은 점유매개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간접점유는 상실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현대적 과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점유개정
간접점유
|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내용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
|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3항의 반대해석), ② 상속이 순차로 개시된 경우, ③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2. 전원합의가 없을 경우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
(1)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은 부정된다. 이는 채권양도 성질상 제한이며
|
|
|
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써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80.2.12, 79다2104; 대법원 2005.9.29, 2003다40651 등
③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써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에 대해 효력을 부
|
|
|
법상 유효하다.
---> 당사자간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유효하다. 다만 미등기전매로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위반되나, 이는 공법상의 규제일 뿐이므로,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79. 7. 10, 79다847).
2. A가 중간생략등기
|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둘째로 잔금지급 및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받기 전에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로 이 때에는 원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후에 제3자와 전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도와 부동산 등기관련법상의 미등기 전매제한은 둘 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엄격히 구분됩니다.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