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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조 제3호).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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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이나 등기사항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상법 부칙규정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고제도를 폐지하여 상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시 된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전에 공고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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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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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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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성립한 후에 일시적으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도 법인의 존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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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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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과태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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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 증거조사 또는 정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 50만원 이하에 처한다.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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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엄격한 형식과 당사자권의 인정으로 절차보장이 되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6. 비송사건 관련 판례
①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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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사생활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민법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는 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기타 민법상 발생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법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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