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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구역의 고시
2.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
3. 산림법 제9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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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역조정
3.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변경 내역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산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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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거래규제사항
을 열거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
2) 산림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제
3)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제
5) 농지개혁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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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농지법시행령 제11조 참조)
5) 임야
① 임야의 경우 산림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전임지를 제외한 임야의 경우 농지보다 개발이 용이
②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구역, 보전녹지지역, 문화재 보 호구역은 특별한 개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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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상의 산불
(3) 산불의 3요소
(4) 산불연소 영향인자
(5) 산불의 종류
Ⅲ. 환경오염의 대처방안
1. 대기오염의 방지대책
(1) 대기오염 방지
(2) 저황화 대책
(3) 대기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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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정종을 확대하거나 산림청의 산림법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를 검토 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야생상태의 자생식물 및 그 자생지, 기타 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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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촌의 개념
산촌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중 산림의 점
유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회.경제.문화적 수준이 낮은 인구과소지역으로서 임야율
70%이상, 경지율 26%이하, 인구밀도 1.44인/㏊이하인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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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생태계파괴 현장의 실태를 고발한다.
녹색연합 조사팀은 99년 4월부터 6월까지 송전선 현장의 전 구간에 대한 조사를실시했다.
한전은 송전탑을 세우기 위해 도로운송차량법, 전기사업법, 산림법, 환경영향평가서 등 각종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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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안림의 정의
공공의 위해방지 ·복지증진 또는 다른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 고시된 산림.
우리나라에서는 산림법을 제정해 벌채 제한, 사용·수익의 제한과 함께 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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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에 규정된 산림토목기술자를 보다 많이 양성
⑤ 산사태 복구사업 단비제도상의 문제점
단비에 맞는 설계와 시공을 해야하므로 부실한 공사가 될 우려가 많다.
● 대책 : 사방댐이나 야계사방사업과 같이 독립된 대규모 공작물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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