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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6월동안은 제58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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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회수대상인지도 모르고 넘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틈틈이 식품나라사이트나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수대상 식품을 확인하는 습관도 들여야겠다.
참고문헌
식품위생법
제46조, 총리령 제 60조, 별지 제 51호 서식
제 98조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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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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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첨가물 (4～7)
3장 기구와 용기․포장 (8～9)
4장 표시 (10～11)
5장 식품․첨가물등의 공전 (12～12)
6장 검사등 (13～20) 제7장 영업 (21～33)
8장 조리사 및 영양사 (34～41)
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42～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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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체의 독소에 의한 식중독 이외에 각종 식품첨가물이나 화학적 오염물질에 의한 화학성 식중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들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이러한 화학성분들에 의해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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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합석 판례 및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2항 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날짜 지난 어묵 관련 법령 소개
(1) 식품위생법 제4조
(2) 식품위생법 65조 1. 참고판례
2. 각 판례의 주요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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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합성의 원칙
식품위생법 제24조 1항 4호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공익상 필요가 인정이 되어 보사부장관이 부령에서 정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품목제조의 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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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을 식품위생법등에 의한 법적 관리와 ISO 22000, 품질관리(QC)와 같은 비강제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HACCP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관하여 관리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의 경우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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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통해 인체에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 병해방제나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항생물질의 잔류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식품 중 항생물질의 잔류
식품위생법상 식품은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및 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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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체의 독소에 의한 식중독 이외에 각종 식품첨가물이나 화학적 오염물질에 의한 화학성 식중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들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이러한 화학성분들에 의해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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