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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68
4. 매도청구 / 168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68
6.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169
7.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 170
8.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171
9. 지상권 등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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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로 하되,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2미터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고 가급적 지구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④개발대상부지에 대하여는 경관영향요소를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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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류를 예방하는 등 관리체계 개선
5.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확대
□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림부행자부기획예산처 차관 추가(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참고문헌
○ 석현소,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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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등이 앞으로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법령>
1. 고용보험법(법률 제 6850호, 2002.12.30 공포)
2.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8555호, 2004.10.01 공포)
3. 고용보험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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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9조 2항)는 규정은 북한 당국에 의한 적용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에서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북한측의 토지·건물, 공업소유권·기술비결 등 무체재산권의 출자나, 노동력의 임금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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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의 미비와 각종 인프라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가 저조했으나 이후 본격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
개혁개방초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술과 자본의 일정비율을 투자하고 중국측 파트너가 토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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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자.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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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그 설립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등이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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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에 관한 법률.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공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 입법취지는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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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와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중인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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