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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의 감축, 민간위탁, 민영화, 법령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연방-주- 지방정부간의 관계 재정립, 행정의 현대화(계층적 결재단계의 축소, 산출물 중심의 부서화, 질 중심의 조직평가), 계획과 승인절차의 간소화, 서비스 전달조직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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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제장치를 제공하여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도 이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인력양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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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체 평가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도시건설과, 고속철도의 개통을 추진 했다. 신행정도시는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착공해 2011년 완공할 예정이며 그 다음해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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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2003. 1.1)에 특별채용시험 공고를 통하여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공무원채용] 외부임용 절차
I. 모집
1. 모집의 의의
2. 적극적 모집
3. 모집대상의 자격요건
1) 국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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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기획단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과 청와대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개정법률안을 \'98. 2. 21 확정지었다. Ⅰ. 서론
Ⅱ. 연금제도의 의의
Ⅲ.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1. 사회보험의 일종
2. 공적연금제도
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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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NGO)과 도매업자가 중심이 되어 농림수산성의 연구 사업지원금으로 곡물, 과수, 채소등에서 병해충에 강한 품종의 이용, 경종(경종)적방제법, 선택성약제의 사용이나 무살포지역의 설정 등에 의한 유용생물이나 인간의 환경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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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두 가지 측면
1) 소극적인 면 : 부정, 부패한 행위의 금지
2) 적극적인 면 : 공정한 행정서비스
2. 부정과 부패
1) 공직 부패
2) 내부고발자 제도
Ⅳ. 행정윤리의 규제
1. 자율적 규제
2. 법령적 규제
Ⅴ.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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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통제 중심의 통제방법
3. 행정자치부에 의한 행정통제
4. 정부조직 개편 이후의 변화
Ⅴ. 역대 정부에서의 총무처에 의한 행정통제
1.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2. 국민정부(김대중 정부)
3. 신정부(노무현 정부)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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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의 내용
3) 행정의 합법성의 기능
3. 행정의 생산성
1) 행정의 생산성의 의의
2) 행정의 능률성
3) 행정의 효과성
4.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
1)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
2) 행정의 공정성 : 수평적 형평성
3) 수직적 형평성과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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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로만 지키려하면 지켜지지 않으므로 공직자의 윤리가 가치변화로 확립되어져야 하며, 공무원개개인을 직접대상으로 하여 윤리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수단의 강화가 필요하며, 정부조직은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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