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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대표의 역할은 수상이 담당한다. 1945년에 수상 직속에 설치된 \'공무원위원회\'가 중앙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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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등에서는 이미 실시 중)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행정현장에서 실천하려면 관계법령을 시대정신에 맞게 제개정해야 한다. 우선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민간기관을 통해서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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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등에서는 이미 실시 중)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행정현장에서 실천하려면 관계법령을 시대정신에 맞게 제개정해야 한다. 우선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민간기관을 통해서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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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을 가지고 있음
- 중략 -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급부행정법
제6장 규제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제8장 재무행정법
제9장 군사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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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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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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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을 가지고 있음
- 중략 -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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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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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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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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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 최협의설: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우며 <지방자치법>을 특별행정법으로 보아서 행정조직법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중 략 -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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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 최협의설: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우며 <지방자치법>을 특별행정법으로 보아서 행정조직법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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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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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 최협의설: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우며 <지방자치법>을 특별행정법으로 보아서 행정조직법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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