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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각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만든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거하여 충원, 승진, 전보,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나 독일처럼 대륙법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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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현장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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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립학교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다. 국립교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립학교 교원은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특례법,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사업장 근로자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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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도 공무원이므로 그 퇴직금에 관한 한 일응 같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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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
남녀고용평등법
교육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징계령
행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복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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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ㅇ 금년 하반기부터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ㅇ 또 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 상반기 내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참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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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에서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다.
※ 대한민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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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나, 둘 이상의 상관의 직무명령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의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관에게 사관이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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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2조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②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
(10) 부교육감의 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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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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