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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연임현황
● 특별시, 광역시
● 시, 도
● 특별자치도
2002년 지방선거에서 3선연임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모두 34명(광역 2명, 기초32명)으로 이들은 “지방자치법”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출마 할 수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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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폐지】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폐지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대한 특례】이 영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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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중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모두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 공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지방재정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은 모두 공유공물이다.
사유공물: 사유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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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에 집중되어 있는 인사권에 대하여 내부적인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5.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도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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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리더십 및 대통령의 지속적인 정치적 지지 확보가 중요하다.
(3) 법제도적 개선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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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규정된 행정과정상 의무불이행 또는 지연은 의회의 예비비 결산, 선결처분 등 미승인과 의무태만으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보하였을 때 제재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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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의 조합 등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이규환. 2006, 220-221).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조합\'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지만(이규환. 2006: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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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근거로서 대의제의 원리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연임 제한에 대한 판례가 언급되지만, 대의제의 원리를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장과 국회의원은 선출 취지가 다르고 정치 영역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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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Ⅴ.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의 방향
정당의 지방선거에서 참여의 개선방향으로 주민의 자치의식의 신장, 선거운동의 개선과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법 등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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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면 도입한다.
(3) 장기적 방향 (15년 이상)
①수도권-비수도권 균형 발전
비수도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통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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