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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해당규정 없음
2)권한 없이 고의로 ①제거/변경 ②사정을 알면서 배포/배포목적수입/전송
민/형사 처벌(친고죄)
미국
1)침해를 유인/야기/조장/은닉하기 위하여
2)고의로
①허위의 저작권 관리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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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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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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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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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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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부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허용토록 했다.
또 관련법간 법 적용 혼란을 막기 위해 디지털 컨텐츠가 창작성이 있거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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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시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소프트웨어의 보관용 카피를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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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프로그램 CD는 저작권 침해행위로써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메일을 보고 제품의 구입하는 사람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구입하지 마십시오.
법 [관련 조항(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불법 CD판매는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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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1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제12호 : 컴퓨터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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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한국 항공기 소유권 (항공법)
4) 도선사 (도선법)
5) 한국 선박 (선박법)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1) 외국인의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 외국인의 품종보호권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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