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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소원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소원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없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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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지도】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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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경우의 위원회, 경유절차, 청구기간 등이다.
이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개별법상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그 예외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6. 시기
고지는 처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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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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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가특별행정기관에 속하는 경찰청장 산하의 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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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해당한다(재결 2003. 9. 8. 사건번호 2003-110).
- 청구인은 같은 해 6월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동 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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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1998, P443-333 : 대법원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관념은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관계규정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계법 전체의 취지,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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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목록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민원처리절차
2)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경기도교육향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 이의제기
3) 비송사건절차법 ⇒ 과태료 이의신청
4)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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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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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불고지) (처분서가 송달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심판청구를 하면 되며(행정심판법 제27조⑥) ② 심판청구 기간을 긴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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