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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그 위력을 발휘하여 출가외인을 차별하거나, 특별히 취급하는 등의 원칙을 고수하게 하고 있다.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부부친자중심의 가족제도와 호적법으로 탈바꿈할 때, 진정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과 민주화는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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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의 신분관계의 공시라는 주로 신분관계의 연결적 색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비하여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고(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 있으므로 현상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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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를 폐지하였고, 폐지 이후에는 새로 부부와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다. 호주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은 현재 한국에서 출생, 사망, 혼인 등과 같은 민법상의 신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중심 문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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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이 호적법 등 다른 법령보다 우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을 침해하였다.
⑥ 유죄판결을 받은 공산주의자 또는 명백하게 공산주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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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하에서 도농간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③ 지역격차에 따른 인구이동(\'民工潮\')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안정을 실현하는 길이므로, 이를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岳智明, \"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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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 창설적 효력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입양 모두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878조)
(2) 입양의 효력
- 입양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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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신분기록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다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편제하였지만, 이 가족은 우리나라 호적법상의 가와는 다른 것으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며, 우리의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만을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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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232조) ·민법(97조) ·상법(28 ·635 ·636조) ·호적법(130∼133조) ·민사소송법(282 ·289 ·297조) 등 공법 ·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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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를 하였다.
개정안은 일부 개선된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통계법ㆍ주민등록법ㆍ호적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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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혼인예식 등 실체상의 혼인절차는 밟았으나 다만 민법 및 호적법에서 정하는 혼인신고 절차만을 밟지 아니한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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