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행위 및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ㆍ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청약철회ㆍ계약해제를 방해할
|
|
|
규제
(2) 담합에 관한 관련 법규
3. 과점시장에 관하여
(1)독자적 행동모형
(2)상호협조모형
(3)기타행동원리
4. 과점시장의 담합이 성공한 사례
(1) 삼성전자의 반도체회사와 다른 반도체회사의 담합
(2) 교복3사의 담합
(3) 학습지 회사
|
|
|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를 행위자가 이용한 경우이다(FSMA 2000 s.118(2)(a)). 시장이용자들은 일정한 종류의 정보는 모든 시장이용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대한다. 그러한
|
|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 결합과 경제력 집중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조치들이 요구된다.
3. 소비자조직화와 사업자 자율규제
1) 소비자조직화
|
|
|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4. 증권산업
(1) 증권회사
(2) 투자신탁회사
(3) 증권투자회사 제도의 도입
Ⅲ. 한국 증권산업의 전망과 과제
1. 공정거래질서 정착
(1)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2) 내부자 거래의 규제
1)
|
|
|
거래조건
2) 매도측의 보증
3) 약정조항
4) 선행조건
5) 손해배상
6) 결제 및 계약의 해제
6. 대금지불 및 사후관리
7. M&A추진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1) 대상기업의 가치평가
2) 자본구조의 적정성 파악
|
|
|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일본민간방송연맹 방송기준의 비교 광고 관련부분
제96조. 광고는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사를 비방, 배척, 중상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인정하는 비교 광고의 요건: 첫째 비교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
|
|
도입 배경
1. 정부추진의 국가정책
2. 금융체계 전반적･근본적 변화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1. 규율대상의 확대
2. 업종 중심 규제에서 기능 중심의 규제로 전환
3. 진입규제 요건 완화와 차등화
4. 업무규제는 개방
|
|
|
거래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회복되는 것을 (해제) 라 하고 계속적거래로 해지시점부터 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해지)라 한다.
제3장 투자자 분쟁예방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
|
|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7.3.10. 86도42) Ⅰ. 관련 법규
Ⅱ. 들어가며
Ⅲ. 행위시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Ⅳ.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Ⅴ. 한시법
Ⅵ. 백지형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