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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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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공인회계사
사무소, 1992.
한세정책연구원,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한세정책], 1994.
현대사회연구소, [한국지방자치총람], 1996.
Ronald C. Fisher, \"A Theroetical View of Revenue Sharing Grants,\" National Tax Journal, Vol. XXXV, No.2, June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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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는 법률상 표현이나, 성질에 있어서는 인가(認可)라고 보아야 할 것-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설립 등기(設立登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 등기 (성립요건)
-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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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행위는 사단법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서면을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그 실질은 재단에 법인격을 주려고 하는 법률행위이고, 그 중에서도 상대방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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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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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특별법 제정 의의
2) 성폭력 특별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제안
가) 법률만능주의로 인한 근시안적 범죄예방
나) 성범죄예방을 위한 가중처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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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 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에 관계가 적은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그밖에도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제약하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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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에 의한 제한
4. 상급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제한
Ⅴ. 조례제정권범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영 국
2. 미 국
3. 독 일
4. 일 본
Ⅵ. 조례제정권의 확대방안
1. 조례규율 사무의 범위확대
2. 사무배분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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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2.3, 민법개정안 의견서r 1. 부양상속분 제도
1) 법무부, 남녀평등원칙 반영한 새 민법 개정안
2. 부양상속분 제도의 문제점
1)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 2)와 중복 가능성
2) 노인 부양의 사회보장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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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집행 (대내적 권한)
* 이사가 수인인 경우 →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
① 재산목록작성 (제55조 제1항)
법인이 성립한 때 → 기본재산목록작성
매년초 3개월 이내에 현재의 재산목록작성, 사무소에 비치
* 법인의 재산상태를 명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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