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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부패된 법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변경이나 폐지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정법의 인식을 넘은 비판적 도덕의 입장에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50)
주50) N. MacCormick, \"Natural Law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R.P. 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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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들
맬더스의 구빈법 비판
리카도의 임금철칙(the iron law of wage)
공리주의
벤담주의의 시대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열등처우의 의미
제 7장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자선조직협회(COS)
구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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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모델과 공법모델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지면관계상 여기서 줄인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한성, 미국 환경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동향, 현대공법학의 과제(청담최송화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2, 555-560면.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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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연구회(편), 국제법판례연구, 박춘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6.
서울국제법연구원(편저), 국제법판례연구 제 1집(1999), 제2집(2001).
전순신(편저), 판례연구: 국제사법재판소(1), 1999.
Ge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7th ed., 1995.
D. J. Harris, Cases and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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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w, 2.ed., Oxford: Clarendon, 1994, 250면; W.J. Waluchow, Inclusive Legal Positivism, Oxford: Clarendon, 1994; J. Coleman, “Negative and Positive Positivism,” Journal of Legal Studies 11(1982), 139-164면. 이들 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로는 심헌섭, “권위에 대하여 - 배제적 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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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est human possibility)로 인도한다. 양심은 누구에게나 내재하며,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예를 들면 옳음과 그름에 관한 관념 (the notion of good and bad) - 쉽사리 누구나의 영혼 속에서 완전하게 만개 되기 때문에, 양심에 근거한 정의관은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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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상관습법은 상법에 대하여는 보충적 효력을 갖는데 불과 하지만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에 대하여는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판례법
법원의 재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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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policy system were incomplete. Therefore this institutional inertia have to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Ⅰ. 서론
Ⅱ. 저작권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권제도의 연혁
3. 패션산업에서의 저작권
Ⅲ.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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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lldomino l.이로에 대한 의의
1.이로의 개념과 보통법상의 이로의 법리
1)이로의 개념
2.보통법상의 이로의 법리 면책약관
ll.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
1.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규정
2.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성립요건
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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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가장 큰 논점이 되고 있다.주52) I. 서 논
II. 구미이혼법의 전개과정
1. Rome법상의 이혼법
2. 교회법상의 이혼법과 근대 이혼법
III. 이혼법의 개혁
1. 영 국
2. 프랑스
3. 독 일주29)
4. 스웨덴
5. 미 국
IV. 개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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