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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책임주의와 관련하여 부당하다.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범죄를 억제하는 장애물인 형벌은 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범죄로 이끄는 충동이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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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 및 5,000프랑 내지 5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하고(동조 제1항 단서), 5년 내에 재범을 한 경우에는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0프랑 이상 70,000프랑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동조 제4항).
한편,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앞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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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2) 법관을 통한 형벌의 구체화
2. 법률규정의 구체화로서 양형
1) 형벌유형의 법률적 규정
2) 형벌범위(법정형)의 법률적 규정
3) 일반적 양형조건들에 대한 법률적 규정
3. 소결론
Ⅲ. 양형이론에 대한 논쟁 및 평가
1. 범주이론(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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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III.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과 감경
2. 형의 가감례
IV. 양형(量刑)
1. 양형의 의의
2. 양형의 기준
3. 양형의 조건(양형인자)
V. 형의 면제, 판결 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1. 형의 면제
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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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김현중 : 음악학습평가와 기초기능 신장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1985
안순남 :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기초기능 함양을 통한 독서력 신장, 부산광역시, 1992
오이영 : 그룹별 소집단의 자율,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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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최문호 -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2009
최준 - 형벌의 목적과 재사회화 이념,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Ⅰ. 체벌
Ⅱ. 벌점
1. 1점
2. 2～5점
3. 1～10점
Ⅲ. 처벌
Ⅳ.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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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재량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법정형이 무거운 정도가 형벌개별화의 가능성 및 형벌체계상 균형의 관점에서 수긍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수준이거나, 국회의 입법과정에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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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실제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자의 대부분이 가난하거나 흑인이기 때문에 사형이 빈부나 흑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2) 절대적 사형(mandatory death penalty)의 문제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여 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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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우선 임부의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인데, 임부의 자기낙태의 경우 낙태로 겪게 되는 행위자의 심리적, 육체적 손상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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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종래와 달리 형의 종류까지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제34조). ⑦ 종래에 특사는 주석이, 대사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사와 대사 모두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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