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독일의 청소년정책
I.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
1. 아동청소년지원법
2. 기본법
3. 청소년보호법
4 청소년근로보호
|
|
|
소년운영위원회는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참여를 장려하고 수련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의 다양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의
|
|
|
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는 대안학교를 중학교과정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한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학교에서 돕고 복지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장차 사회문제를 방지하
|
|
|
법적 통제, 가상공동체 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1997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실태 및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 1998
윤선하,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
|
|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
람이 입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할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
|
|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드록 함
☞소년법제의 새로운 경향
*범죄인처우 관념의 변화: 사회내처우 중시, 형벌의 개별화
|
|
|
등의 규범 신설을 통하여 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관련 조직인 보호시설, 상담시설 및 성 문화센터 SAY의 증설이 요구된다.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
|
|
관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법률활동을 통한 예방
법률이나 제반 규제조치의 적절한 운영은 직접간접으로 비행예방의 효력을 가진다.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소년법 등
|
|
|
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
│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 청소년복지지원법
|
|
|
성관계의 일종으로 보는 남성중심적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 한 엄격한 법적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조교제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 참고자료 :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2000. 12.) - 청소년보호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