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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의 윤락행위금지(1991.3.8)
1.14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의 위안부의 생활보호(1993.6.11, 1999.9.7)
1.15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위안부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배려(1997.7.18)
1.16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성매매의 금지(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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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
지원법
1조: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
5조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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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및 아동복지학과에 소년사법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2) 청소년에 대한 법률교육
-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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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소년원법을 국제 인권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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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천병덕, 한성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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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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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 유
해환경 규제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청소년은 나이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②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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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화연합회·국무총리청소년 보호위원회
- 이용교(2000), 10대 청소년 원조교제의 실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서울특별시(2001),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 장영민(200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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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I. 청소년보호법
1. 주요 유해물과 환경에 관한 규정
2. 책임에 관한 규정
3.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
II.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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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상의 쟁점들
제1절 대가성의 문제
1. 대가성의 규정
2. 청소년 성매매에서의 대가성의 문제
제2절 강간 등 상해·치상·살인·치사죄와 강간죄 등의 객체
1. 현행법의 검토
2. 개선방안
제3절 친고죄에 관한 규정
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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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에 관한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에 관한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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