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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17p-122p
6. 악법과 윤리
법과 도덕의 관계가 이론으로서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이른바 악법 체제 아래서 국민의 준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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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이 결여된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양 주장 내면에 상통하는 점이다. 고르기아스에서 칼리클레스에게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무엇보다 모순됨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밝힌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는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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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론 한번 해보지 못했던 아쉬움 또한 든다. 저자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옳았던 것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모두 받아들인 것이라면 제5공화국 시대의 광주민주화 운동, 일제치하에서의 3.1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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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문제가 아니다. 소크라테스와 소로우의 사상은 바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하여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즉, 이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법을 지키고자 한,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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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1. 법철학적으로 다가선 악법
2. 철학의 정의와 법철학
3. 악법의 의미와 실정법 그리고 자연법
2. 소크라테스의 변명
1. 악법도 법이다
2. 소크라테스의 소개
3. 소크라테스의 사상
4. 소크라테스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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