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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상 의무불이행(채무불이행)과 그 구제수단
제5절 채무자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7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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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제4절 계약상 의무불이행(채무불이행)과 그 구제수단
제5절 채무자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7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3장 개별적 계약관계
제1절 증여·교환·매매
제2절 소비대차·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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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생긴다.
(4) 물권의 포기 :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욕심쟁이 나뭇꾼이 일부러 자기 금도끼와 은도끼를 연못에 빠트리자 산신령이 \'Thank you\'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물권의 포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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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절대적 소멸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즉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다른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은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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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3. 지명소지인출급식채권의 양도
무기명채권의 한 변형으로써 특정인 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무기명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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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 유치권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책임
(2) 대리상의 권리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
2. 법정종료원인
Ⅳ. 중개인의 의의
Ⅴ.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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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4. 해제권의 소멸
Ⅲ. 약정해제권
<계약의 해지>
Ⅰ. 해지의 의의 및 성질
1. 해지의 의의
2. 해지의 성질
Ⅱ. 해지권의 발생
1. 약정해지권
2. 법정해지권
Ⅲ. 해지권의 행사
Ⅳ. 해지의 효과
1. 해지의 비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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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大判 1997. 10. 24. 97다28698).
3. 契約引受 :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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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해지권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지권이 있다.
(1)약정해지권
계속적 계약관계를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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