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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계 존속
(라)신탁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신탁자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 인정 불가
4. 대외적 관계
(가)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1)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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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법, 법우사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Ⅱ.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Ⅲ.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
1. 신청주의 원칙
2. 신청의 요식성
3. 공동신청의 원칙
4. 출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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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된 판례가 논리적인 완성도를 구비해 보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1. 김동훈,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의 법률관계”, 고시연구, 2004년.
2.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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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등기한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범죄와 임의처분으로 성립되는 횡령죄 및 배임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는 명의신탁약정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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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결이 있으면 소 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 물권법 각칙 (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정리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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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 1. 들어가는 말
2. 소유권에 관한 개괄
1) 소유권의 의미와 권능
2) 소유권의 한계
3. 소유권의 취득
4. 점유시효취득
1)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2) 동산의 점유시효취득
5. 출제문제의 의도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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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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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면시설의무
4) 지하시설 등에 관한 제한
2. 공동소유
(1) 공유
1) 공유 일반
2) 공유의 지분
3)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4) 공유관계의 대외적 관계
5) 공유관계의 소멸
(2)합유와 총유
1) 합유
2) 총유
느낀점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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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9. × 100. 총유 101. ○ 10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3.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4.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05. ○ 106. 준공동소유 1.재산법 용어정리
2.물권 조문 연구
3.기본 실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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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재물을 지배하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 물권법이다. 제1장 서론 - 물권법의 의의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
제4장 소유권 (내용과 제한, 상린관계)
제4장 소유권 (취득, 효력,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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