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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이때 변제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에 한하므로 지연이자는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③ 담보권 실행으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제576조)을 물을 수 있다.
④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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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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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
.대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確定日字를 받은 자
.競賣 .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保證金을 받음
최우선변제권
.예)서울: 保證金45백만원이하의 賃借人을 대상으로 1,350만원한도로 보상(보상대상保證金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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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470조),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518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471조), 표현대리(125조 이하) 등이 있다.
4.2 초지일관성의 원칙
1) 법리의 전개
초지일관성의 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게 한 자는 신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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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 획득
3
이사 + 주민등록
대항력만 획득
참고
하세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주택이 매매 혹은 경매되어도 상관없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우선변제권은 없음)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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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을 가지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바(동법 제8조), 이에 의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남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처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그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계약서상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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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력 또는 변제의사 등 혐의 확정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사건처리에 보다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합의에 보다 더 관심을 보이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인의 채권추심기관이나 이해 조정기관화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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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 수준이 너무 높아, 신규 보증여력을 잠식하고 보충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IMF이후 대위변제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차등화, 부분신용 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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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저당채권을 사전에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③ 참여증서 → 참여증서는 담보가 되는 모저당을 저당담보증권의 형태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증서를 산다는 것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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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개월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가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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