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이루어진다.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본안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는 합헌결정, 위헌결정, 변형결정(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한정
|
|
|
결정에서
도 법률에 대한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위헌법률심판에서처럼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의 변형결정과 「일부위헌결정」등을 내리고 있다.
7.
|
|
|
결정 및 헌법소원인용결정에 대해서만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도록 하여 변형결정의 경우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95. 11. 30, 94헌바40등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23
|
|
|
변형된 대통령제의 형성물
本국무총리서리의 위헌성문제
1. 국무총리서리 임명의 관행
2.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에 대한 위헌논쟁
3. 국무총리서리에 관한 학설대립
(1)합헌설
(2)위헌설
(3)예외적 합헌설
(4)합헌설과 예외적 합헌설의
|
|
|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문의적(어의적) 한계
(2)입법목적적 한계
(3)헌법허용적(수용적) 한계
6.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일부위헌결정
(2)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
|
|
결정의 소급효가 끼친다.
한편, 합헌 결정은 해석 법률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또는 다기적 적용범위가 문제가 될 경우 합헌적 의미를 확정하여 그렇게 획득되는 규범내용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즉, 한정합헌결정은 당해 법률
|
|
|
한정합헌결정에서 이 이론을 적용한 바 있다.(헌 재1990.4.2.89헌가113결정)
(2) 이익형량이론의 비판과 새로운 기준
이 이론에 대하여는 일정한 객관적 기준 없이 사건마다 형량해서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단자의 주관이나 사회적
|
|
|
한정합헌\" 결정에서 변정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에 동의한다(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113 결정 중 변정수의 반대의견).
8) 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으로는, 첫째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는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
|
|
|
한정합헌결정”의 결정이유 중에 과련부분을 발췌하면, “국가보안법 §7 ①의 찬양· 고무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헌법전문의 평화통일주의정신본문 §4의 통일조항과 §3의 영토조항은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
|
|
|
결정의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변형결정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우선 변형결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