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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타당성 연구』, 2012.
이영, 『육아정책 Brief』, 2013. Ⅰ. 서론
Ⅱ. 보육시설의 현황
Ⅲ. 국공립 시설 증설에 대한 반대 입장
Ⅳ. 평가 및 소결 :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 찬성의 측면에서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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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현황 및 문제점
2, 어린이집 유형 및 현황
3,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례
4,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정책의 추진배경과 의의 (1) 정책적 측면 (2) 수요자(학부모) 측면 (3) 종사자 측면
결론 및 제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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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학지사.
김종해, 2004,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복지동향』.
백선희, 2012, “보육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책임과 정책과제”, 참여연대.
서문희 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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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책으로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의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규모의 보육시설 용지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의 검토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행재정지원의 합리화 측면
1)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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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효율성과 생산성 평가, 한국산업경제저널, 2011
유보경,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의 특성과 과제, 한국인구학, 2004
김종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
서문희 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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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책으로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의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규모의 보육시설 용지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의 검토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행재정지원의 합리화 측면
1)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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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도와 정책(2강 강의자료)을 참고하여,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보육 관련 정책을 제안하시오. 정책 제안 시 보육교사나 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효과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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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현재 교사인건비의 30%수준으로 지원하는 영아반 운영비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0세 아이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조정하여 개별 아동에 대한 보살핌 기능을 강화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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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단가를 기준으로 각 보육시설의 재량에 맡기되 정기 감사를 통해 뚜렷한 이유없는 과다 징수여부를 인근지역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등과 비교를 통한 적정선을 제시하는 행정지도를 펼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보육관련 예산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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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발전과 보육서비스향상을 위해 보육의 공보육화는 꼭 필요하며 당연하나 국공립의 확충만이 공보육화인가에는 논란 의 소지가 있음.
○ 여성가족부의 공보육에 대한 입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보육을 의미함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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