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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여야 하며,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이고 회피적 정책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점을 도입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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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보육정책 속에서 현장의 엄마들은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보육정책 중 하나인 '보육료지원' 중에서 2010년에서 2011년에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어떻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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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보육지원체계 및 제도 정비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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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보육정책
Ⅰ. 서론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저출산 문제)
(자녀양육 비용) + ➠(정부의 다양한 육아보육정책 시행)
(범죄의 증가)
보육정책의 법적 근거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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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아동을 양육하는 1차적 책임이 부모에 있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녀의 양육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보육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고 다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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