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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민영화, 위탁경영 등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복지(workfare)가 강조되었다.
3) 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 사업법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복지 6법 이외에 영유아보육법(1991년 제정),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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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
2) 반 편성 기준 및 원아 입소 순위
(1) 반 편성 기준
- 반의 구성 형태와 반 정원을 고려
- 국가 기준을 참고
- 연령과 월령, 남녀 성비율 비슷하게 배치
* 반 편성 원칙(영유아 교육법)
첫째 : 가능한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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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의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부처간 협력 미비로 초등학교의 교실 활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초등학교 시설은 교수나 학습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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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은 교육이 주목적이라면 어린이집은 가정 복지증진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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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분야의 욕구와 문제
2. 아동보육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보육수요의 미충족
2) 보육사업의 공공성 취약
3) 다양한 보육유형의 부족
4) 방과후 보육의 부족
3. 외국의 아동보육정책의 실태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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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달체계
- 보육정책관
: 보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담당
① 보육정책과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 지원 정책 협의 조정 총괄
② 보육사업기획가
:영유아보육지원료，양육수당지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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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개선방안, 여성고용안정촉진공개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회(2002),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한국여성연구소(2002), 우리여성의 역사 Ⅰ. 서론
Ⅱ. 여성복지제도의 변화 : 서비스 전달체계와 형태
1. 요보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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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모자복지법 제정(1989):
남녀평등, 모성보호 강화
-1990년대: 일반 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여성복지 서비스의 범위 확대
°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 위원회 구성( 1998)
° 1차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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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욕구를 충족시킬 방향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영유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1. 우리나라의 보육의 역사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보육 사업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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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유형
구 분
설 립 주 체
규 모
명 칭
설 치 방 법
국공립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11인 이상
어린이집
신고
민간보육시설
법인,단체,개인
21인이상
어린이집
인가(시장,군수,구청장)
직장보육시설
사업주
5인이상
어린이집
가정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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