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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지체없이 권리행사 의사없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4)검토
참가인이 비록 독자적인 이익있더라도 피참가인의 사법상권리행사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를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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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이유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도 미친다. 사안에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협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증인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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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상급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밖에 없다.
1)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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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수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실한 수표인데 원고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지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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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수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실한 수표인데 원고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지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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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소송실제상 다수당사자소송의 경우 공통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어느정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 보조참가
Ⅰ의의
보조참가란 타인의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결과에 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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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 해외여행자들이 현금휴대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여행중 필요에 따라 현금화할 목적으로 발행
⑩ 국고수표 : 예산회계법에 의해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가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을 한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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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실주장,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할 수 있다.
4.참가인이 할수 없는 소송행위
보조참가인의 종속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참가인은
ⅰ)참가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수 없는 행위, ⅱ)피참가인의 행위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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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는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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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한 우리의 항공화물인도절차상 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은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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