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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에 있어 타인의 서명동의를 받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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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위반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The Good Luck호 사건의 판결을 통해 피보험자의 담보 위반 사실은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효과만 있고, 소급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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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 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이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조장 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원리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목적
상해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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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빌미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다르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할지라도 보험사가 제3자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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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요건, 즉(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니 아니하면 보험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무효가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무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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