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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의료법
2.의료급여법
3.국민건강보험법
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5.산업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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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이 이용자에 대한 상담기능의 강화, 장기요양기관 회의 주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등급판정 이후 장기요양센터에서 최초 사례관리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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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담은 3자부담방식인데 노동자, 고용주가 각각 주 2.5펜스, 이 합계의 1/3을 국가가 보조하였다.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1) 로이드 죠지
로이드 죠지는 1908년 이후 혹은 자유당사회개혁의 시대를 통해 사회보험 성립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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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수준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동시에 민간보험 및 경쟁원리의 도입이라는 시장의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아직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수혜자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연대가 무르익지 않은 다른 사회보장제도들(고용보험,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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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
③ 건강증진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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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에서 발견된다.
◆ 국민건강보험 (1977년 도입)
- 기능 : 질병발생시 보험급여 제공
- 관장부처 및 집행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정관리 : 공단특별회계
◆ 국민연금보험 (1988년 도입)
- 기능 : 소득 상실시 노령,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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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kisi.org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daum.net/news
김일권, \"병원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999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2000.
김기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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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에 재원을 많이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액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의 급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만성·중증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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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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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소위 담배부담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 국민건강증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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