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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확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① 사 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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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_ 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폐기될 때에 소멸된다. 일. 시적 범위
이. 객관적 범위(물적 한계)
삼. 주관적 범위
사. 기판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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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확정되기 전이면 상소를, 판결확정 후이면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예 : 소송능력, 대리권의 흠 등)이다,
4. 소송요건 구비를 간과한 경우
소송요건이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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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요건
6) 심리와 재판
7) 종국판결
8) 다른 절차와의 관계
7.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Ⅲ. 객관적 범위
1. 판결 주문 중의 판단
1). 원칙 및 주문 해석의 필요성
2). 기판력의 범위와 소송물이론
가) 소송물이론
나) 동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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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후소를 부적법하다한 것에 대해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57,86므58 판결 【이혼,위자료】
【판시사항】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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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후소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선결관계 논의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의 본안심사에 전혀 미치지 않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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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환송.이송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ⅰ)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실의 확정을 요하지 않고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판결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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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본질
1)의의(신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이유
(2)소송판결과 본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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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Ⅲ. 본안판결
1. 의 의
2. 인용판결
⑴ 의 의
⑵ 종 류
⑶ 취소소송
⑷ 무효등확인소송
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기각판결
Ⅳ. 일부취소판결
1. 문제점
2. 일부인용판결 -「처분변경판결」
3.「변경」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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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의 확정 후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다.
16. 관할선택권
1) 의의 : 재판관할이 다양할 1. 근로기준법
2. 임금청구권
3. 전보처분
4. 경정처분
5. 휴업수당
6. 안전배려의무
7. 서면결의
8.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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