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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박영사 2004) [ 목 차 ]
1. 서 론
2. 부동산등기란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2)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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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시 보존등기신청의무
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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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수 있다. 심지어 요즈음에는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채무자들도 있고, 이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Ⅰ. 머리말
Ⅱ. 인적 담보(보증)제도
Ⅲ. 물적 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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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관계 등 / 268
제3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269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 269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271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273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 274
5. 행위 등의 제한 / 275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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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농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도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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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제10강 부동산과 법률
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계약전 유의사항
2. 계약시 유의사항
◆ 가등기된 부동산을 본등기하는 방법
◆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의무
◆ 오랜 세월 동안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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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한가?
35.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2사람이 지분으로 농지 2,000㎡를 공동취득하
고자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36. 위탁영농 또는 임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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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비추어 볼 때 檢印契約書는 채권행위의 방식 또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체된 법률행위의 방식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契約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위한 등기원인서면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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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으로 명의신탁이 애용되어 온 것은 법률관계의 간편성에도 기인하지만, 대개는 조세회피나 투기, 법령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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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0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최영규, “토지거래허가제,신고제의 몇가지 문제”, 부동산법학 제3호, 1995 1.서론---------------------------------------------------------3
2.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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