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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우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 외의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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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부동산등기부의 부속서류
(1)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대장(토지, 건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을 같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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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자체에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 ㉣전자신청제도의 도입㉤인터넷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위 .변조여부 방지 및 확인을 위한 보안관련 프로그램㉥ Escorow 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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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이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의 프레임으로 살표보겠다.
첫째,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 번호란이 있는데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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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발급에 있어서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 다.(예: 임차하려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을구에 관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등기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저당 권등이 전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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