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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내부의 전환배치를 통하여 결원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비정규직 차별 폐지
1)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포괄임금제 폐지,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임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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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2,043천명)으로 가장 높다. 직종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45.2%(2,575천명), 서비스판매직이 47.1%(1,258천명)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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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실업률을 낮출수 있다. 사회가 안정되고 경기가 기복이 적어진다.
<참고문헌>
김수복 , [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7.01.15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 200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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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과 공채 출신의 직원간의 조금의 차별이 없고 똑같은 직급 안에서 모든 부문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5> 비정규직 직원이 많을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 업무협력과 조정,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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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거나 둘 다 규제하여 기업에 총액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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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법이 실질적으로 완전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책임 인정
(1)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이라 함은 겉으로는 도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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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고, 유족급여,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당해 근로자의 유족이며, 장의비는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가 수급권자가 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도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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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일방적으로 파견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무임금 오버타임 근무를 강요했고 노조의 근무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직원을 부당해고 하면서 경영진과 직원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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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일반직, 정사원과 비정규직등의 고용관리의 구분이 다르면 양자간의 처우가 달라도 이는 차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이란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예상치 않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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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포괄력을 높여야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의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소급적용과 같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런데 산별노조·산별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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