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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죄 강제추행죄 신설 긍정
위에서 밝힌 바대로, 일반법인 형법의 개정론은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 때문에 우선 논외로 하기로 하고, 특별법 체계상 가정폭력특례법이냐 성폭력특별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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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 내의 대립이 격화되고 이는 결국 혼인관계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부부간의 강간에 있어서는 강요죄(독일형법 제240조)는 성립할 수 있었고, 상해죄(독일형법 제223조 이하)에 의한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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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고소를 취하한 상태에서 남편이 처를 폭력으로서 강제로 간음한 사례
▣ 제 1 심 및 항소심
:법률상 부부의 신분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함은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거나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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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강간면제\'법조항이 있었으나, 이후 각 주에서 차례로 이 조항들을 폐기하기 시작해 지금은 50개 주 모두 부부강간을 \'성폭행법\'에 따라 범죄를다루고 있다.
* 독일- 96년까지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혼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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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강간면제\'법조항이 있었으나, 이후 각 주에서 차례로 이 조항들을 폐기하기 시작해 지금은 50개 주 모두 부부강간을 \'성폭행법\'에 따라 범죄를다루고 있다.
* 독일- 96년까지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혼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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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에 대한 문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여성의 67.5%가 부부간 강간이 성립한다고 봤으나, 남성은 49.4%였다. 미혼의 72.6%가 부부간 강간이 성립한다고 본 반면, 기혼은 그보다 20%포인트가 낮은 52.7%에 그쳤다. 특히 20대의 75.4%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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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운영도 필요할 것이다. 아내강간죄를 인정하여 무조건남편에게 징역살이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남편을 징역 살리고 싶은 아내가 제대로 된 여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아내강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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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형법 제2편 각칙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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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6) 성폭력특별법관련 각종 공식통계 자료
2. 성폭력특별법의 관련사례 및 판례
(1) 밀양3자매 사건
(2) 지적장애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
(3) 성폭력특별법관련 판례 : 부부강간 사례
3.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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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주체와 객체, 간음의 개념,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 등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부강간의 경우에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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