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
|
|
|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
|
|
|
부작위의무의 충돌 : 父가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병원으로 실어 가기 위해(작위의무)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가속으로 몰았을 경우(부작위의무위반)
긴급피난 O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행한 의사의 낙태수술행위->정당행위 내지 긴급
|
|
|
부작위의무의 충돌
아버지가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병원으로 실어가기 위해(작위의무)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가속으로 몰았을 경우(부작위의무위반)에 아버지의 행위는 긴급피난이 된다는 견해(다수설)와 의무의 충돌이라는 견해가
|
|
|
부작위소송)
1 의의
2 기능
3 특징
4 행정소송의 요건
부작위법
1 의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부작위법 확인소송
1 의의
2 성질
3 적용법규의
|
|
|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
|
|
부작위범 2
1. 작위와 부작위 2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
3. 부작위범의 종류(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3
4.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4
5.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형법 제18조의 해석) 4
가. 성립요건 4
나.
|
|
|
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과실처벌규정이 있을 때 성립함.
(2) 과실의 존재
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요구된 행위를 부작위하고,
나. 구성요건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 존재함.
① 예견가능성의 대
|
|
|
I. 판결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작위의무의 위반상태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판결시까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고, 판결시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작위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사
|
|
|
위반은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단순히 예시사항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단협 위반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단체협약 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