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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등 관련법규에 공익신고를 권장,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장, 부당한 상사의 명령은 불복종을 의무화하는 규정 삽입
②부패범죄 양형기준 :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양형이 비슷해지도록 대법원 차원의 ‘양형지군’ 작성
③ 정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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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
1.부패의 유형 및 정의
2. 부패의 폐해
3. 부패발생의 원인: 부패구조의 진단
1) 집단주의와 연고주의
2) 시장역행적 규제
3)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4. 부패에 대한 게임 이론적 접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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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체계 및 평가”, 공법연구 제40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2, 16쪽.
박균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저스티스, 2016. 156, 240-268.
박성민, 공무원의 유착비리 해결을 위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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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평가, 환류 시스템 확립
2.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1)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행동강령 내실화
1)추진배경
2)추진경과
①공무원행동강령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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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법이 없으며, 형법이 일률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3원적인 범죄척결 체계가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부패의 척결이 용이하여질 수 있는데, 체코는 경찰과 검사의 조사권에서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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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시스템의 재설계, 한국행정연구원,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패인식
2. 공직자의 윤리
3. 공직자의 반부패(도덕발달)
4. 공직자의 도덕발달을 위한 대안
1) 정의
2) 투명성
3) 평등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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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발생원인과 그에 따른 부정적 현상
1. 소유개념의 이중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현상
2. 설립(경영)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상
3. 학교경영의 비민주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상
4. 학교제정의 불투명성과 관련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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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보수의 대외 형평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일곱째, 제도화된 부패를 제거하고, 국민과 정부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공무원 사기관리
I. 사기조사
II. 동기유발 방법
1.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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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2) NGO의 등장배경
2. 한국의 NGO
3. NGO의 종류
1) 국제적인 NGO
2) 국내의 NGO
4. NGO의 역할 및 기능
Ⅲ. 반부패국민연대(=한국투명성기구)란?
1. 반부패국민연대 소개
1) 목적과 창단 배경
2) 조직 구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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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현황과 정책분석,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1999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과 정의
2.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
3. 화이트칼라범죄의 종류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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