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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현황」, 2013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2012.6
김종흥,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현장 경험을 통한 의료지원시스템 모색」, 빈곤퇴치연구포럼 정책토론회, 2010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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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식 변호사는 탈북자 이혼 등 제반 문제를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입법적 해결 방안에 동의하면서 국회에 입법청원 등을 통해 관련 법규인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탈북자의 이혼절차 규정을 신설하거나 부재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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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북한의 당면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고, 지원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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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해소를 통한 전쟁억제로 평화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민족 공동의 발전과 번영이다. 셋째 국제 사회와의 협력 주도이다. 넷째 분단상태의 해소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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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미국에게도 이러한 해결은 북한의 핵및 미사일에 대한 완전한 제거를 검증하기가 어렵게 되고, 약속 위반 혹은 협박에 대한 응징은커녕 오히려 보상을 하는 상황으로써 미국이 처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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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회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는데, 본고의 말미에서 개정법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몇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Ⅱ. 새터민 일반현황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 경제난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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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적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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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개발계획 지속시에는 동북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며 경제적·외교적 고립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경수로건설사업 중단과 중유공급의 중단은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더욱 가중 시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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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는 부시 정권이 종전의 클린턴 정부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발언 등을 계속하는 데 대하여, 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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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은 서울시 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근무하는 3명의 남한주민과 제조업체 한 곳의 남한주민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녹음된 면접 내용을 전사한 후 연구문제로 설정한 3가지에 따른 주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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