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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특성에 의해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가격과 임금, 환율 인상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업무 복귀를 촉진하고 차등임금제에 의한 과학기술자의 위상 제고와 연구개발 투입, 연구소 수익사업의 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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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북한의 보건문제를 중심으로)
1. 북한의 주요 보건문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사업전략
1) 고위험 집단을 중심으로 한 사망률과 이환율 감소 전략
2) 건강한 생활양식의 권장 및 건강위험요인 감소 전략
3) 보건의료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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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러한 NPT를 탈퇴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NPT 탈퇴로 관련지어 나타나는 것이 1993년 체결한 제네바북미기본합의문이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불이행의 이유(중유 지원의 중단)로 하여 탈퇴한 것이 아니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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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로당 내부에서 소멸하지 않고 더욱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어 당내에는 이견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다. 남북로동당의 합당으로 당의 정파연합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인민군 창설과 당과 군의 관계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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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남포투자를 허용한 일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Ⅴ. 결 론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기침체는 1990년대 들어서는 4년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식량난, 생필품 난의 가중으로 더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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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창작과 비평사, 2001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을유문화사, 2000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김영사, 1999.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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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의 주식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도 지난 3월 회령에서 1kg에 300~350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 5월에는 480원으로 치솟았다고 전해진다. 북한 사무직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평균 2000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물가는 너무 비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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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金尙謙,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자료 94-09), 1994. 10.
金成勳, \"金正日 체제하의 남북한 경협과 정부의 역할,\" 김민하 박사 화갑논문집, 중앙대, 1994. 11.
金成勳·金致泳, 북한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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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문·체류자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서울 - 평양 연락사무소로의 격상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상대 측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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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판부, 민사재판부, 중재부, 기요문서부, 행정경리부, 간부부
도·직할시 재판소, 시·군 재판소
군사재판소, 통운재판소, 사회안정성 재판소
3심제
헌법 제 155조
(4) 행정부 체제의 비교
<표 8 - 3> 남북한 행정부체제의 비교
비교기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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