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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재한, \"북한체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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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제재조치의 해제를 비롯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문제, 군축 등의 본질적인 문제 등이 이와 같은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Ⅲ.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협력의 역사와 현재의 실태를 분석해 볼 때 한반도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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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 미 고위급 회담
미국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
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잠정중단 선언
북한
·30만 톤 규모의 곡물지원
· 대북제재 해제 요구
결과 :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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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종국적으로는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및 서방측의 대북 원조 확대, 북한 경제의 회생, 북한 사회의 민주화 및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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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살상의 보호배제(즉, 국내입국불허)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북한의 붕괴로 발생하는 대량 탈북자 발생이다. 유혈사태 등이 한반도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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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각각 남미지역, 아프리카지역, 동남아지역, 중국과 러시아 지역 등에서 농장을 임차하거나 개간하여 소규모의 영농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의 경험부족, 자본의 영세성, 당국의 정책적 지원 부족, 상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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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 재개시 의제화 방안 마련
- 중국, 러시아 등 제3국과 협력 및 ECD, IMF 등 국제기구 활용방안 강구
- 경협사업자간 연대 및 조정기구를 구성, 한 목소리를 내고, 대북 지원단체 등
범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평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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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현상이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 확산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
식량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식량 양의 절대적 부족과는 다른 의미이다. 수요와 공급의 요인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식량의 값이 폭등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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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검증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문제해결을 향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이 IAEA 사찰단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사찰단을 받아들여, 사찰이 진행될 경우 사찰 경과에 따라 부분적인 대북 경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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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사태의 악화방지와 시간벌기 정도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일본은 미국의 도움으로 6자회담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은 바 있다. 일단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만 해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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