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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NPT탈퇴와 국제법적 의미
Ⅳ. IAEA에 의한 사찰
1. IAEA의 의의
2. IAEA의 사찰의 종류
3.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
Ⅴ.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 (북미합의문을 중심으로)
1. 제네바 기본합의문 협상과정
2. 북미합의문의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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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서로 단계적으로 핵문제와 안보보장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인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틀도 북미간 관계 증진을 계기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결론
송민순 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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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시설과 핵능력
1) 북한의 핵시설 현황
2) 북한의 핵재처리의 문제점
3)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국제적 관점
5.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
1) 과거와 미래의 핵투명성 문제
2) 합의 이행의 문제
3) 대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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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통일을 위해 핵을 쓸 것인가
제3절 북핵 문제의 발단과 경과
1.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핵문제 발단
2. 1994년 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기본합의
3. 북한 핵개발문제의 재등장과 페리보고서
① 작성 배경, 과정 및 목표
② 보고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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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한미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상황과 우리의 생존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사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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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포위하기 위한 원교근공이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남북한 간 대화의 진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권력누수현상, 간첩단 사건, 대선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남북대화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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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지력이 증강되는 상황속에서 ‘갈등속의 접촉’ ‘반목속의 접촉’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북·일 양국이 주요현안의 처리와 국교정상화를 위해 ‘수교회담’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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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는 ‘남북 기본합의문’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이의 실현 없이는 북한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대미 ·일 관계개선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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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회담
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유형 및 효과
1. 이전적 원조
2. 투자 협력
3. 교역
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
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물자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경제협력사업
Ⅶ. 남북경협(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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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1호』, 2004
이재형, 「북·일관계의 역사적 조명 및 양국 관계정상화 전망」『평화연구 제12권 1호』, 2003
우성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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