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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안되다.
_ 이와 함께 우리는 그 동안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에 소홀히 하였음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에 대해 천부인권으로서의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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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바탕에서 일본과의 비타협적 자세를 보이는 외교전술도 수립되었다. 또 분단과 6.25전쟁을 거친 뒤 항일전통이 바로 항미(抗美)로 계승되었다. 항일 항미는 북한 정권의 기본 이데올로기였고 인민의 혁명정신을 고양시키는 기저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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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criminal regime), ‘잔인한 정권’(brutal regime)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수백만 명을 굶겨죽이고 공개처형까지 서슴지 않는 정권에 대해 작정하고 찬양고무를 한 것 아닌가 묻고 싶다.
북한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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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서울: 박영사, 1993).
통일부,『주간 북한동향』, http://www.unikorea.go.kr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편,『남북한 헌법의 이해』(서울: 삼광출판사, 2002). 들어가며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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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노선에 관한 일 연구, 경북대 대학원 광복 후 사회주의 계열 국가건설운동
<목 차>
Ⅰ. 서론
Ⅱ. 광복전후 사회경제적 구조
Ⅲ. 인민공화국 수립과 활동
1. 해방정국과 조선인민공화국 결성
2. 인공의 정권구상
Ⅳ.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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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민주주의독재가 곧 공산당의 독재를 뜻하는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 중심의 국가권력구조하에서 모든 국가 국가기관들은 당의 지도에 철저히 복종하는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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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직과 기구, 인민들은 수령의 통일적 지휘 아래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수령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관철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 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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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の농업と사회주의화과정\", 「농업구조문제연구」 136호, 1983. 2.
고뢰정 지음, 이남현 옮김. 「북한경제입문」, 청년사, 1988.
정 호, 「한국농정개혁の재검토」, ァッァ경제연구소, 1976.
전촌무부, \"북조선の토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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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군사분계선으로 제의했고 소련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미소군이 남북한에 진주함
3) 미군정 실시
남한에 진주한 미국은 군정실시를 공포했으며 조선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한국인의 정권기관을 전면 부정하고 각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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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군사분계선으로 제의했고 소련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미소군이 남북한에 진주함
3) 미군정 실시
남한에 진주한 미국은 군정실시를 공포했으며 조선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한국인의 정권기관을 전면 부정하고 각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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