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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관련한 기타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제
4. 한국군 작전권 환원문제
5. 평화협정의 국회동의문제 및 유엔등록문제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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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면서 저질렀던 많은 물질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했던 만행이나 단점만 강조함으로써 미군에 철수를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인명피해
물질 경제적 피해
군사적 강점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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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적 지원
6. 한반도 평화정착과 방안
7.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구축
8. 동북아 경제중심국 발전전략 수립
9. 국민적 합의 및 지지확보
V. 한미관계의 쟁점 및 해결방안
1. 주한미군 철수 및 재편
2. SOFA 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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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철수는 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3.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국의 안보
세 번째로는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국의 안보라는 점이다. 북한을 배제하고도 한국은 군사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라는 군사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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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방안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2001
조민, 남북연합 형성방안과 과제, 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장원석, 미군철수와 한반도 비핵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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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근거없이 미군철수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연관시켜 불안감을 가져선 안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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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전쟁위험이 사라졌으므로\'(7.8%) 순으로 대답했다. 미군철수를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남한의 자주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신문>2000.9. 24.
1000명 전화설문조사
<한겨레>는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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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역에 깔릴 남한의 인프라 시설 구축과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은 재정적 부담은 엄청나다. 어떤 책에 의하면 그 돈은 장기적으로 800조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런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조기 철수는 남한 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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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김진웅. 2004. “최근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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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김진웅. 2004. “최근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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